마당쇠999 님의 블로그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는 “관리단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명확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단체이지만, 그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면 관리단의 결정이나 행위는 위법 또는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의 법적지위를 정리하고, 관리단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1. 관리단의 법적 지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성립하는 법정단체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관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공용부분의 관리주체, 구분소유자의 공동의사 형성 기구, 관리비 부과 및 징수의 주체소..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는 “우리 건물에는 아직 관리단이 없다”는 말이다. 관리단 집회를 한 적도 없고, 관리단장을 선출한 적도 없으니 관리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집합건물법의 기본구조를 오해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관리단은 특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임의 조직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성립하는 법정단체이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이 언제, 어떤 요건 아래에서 성립되는지, 그리고 왜 ‘자동성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법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1. 관리단은 설립되는 조직이 아니다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는 창립총회, 설립등기, 정관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그러나 관리단은 ..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이나 관리문제를 살펴보면, “관리단이 결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는 표현이 혼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성격과 권한이 전혀 다른 조직이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우 관리행위 자체가 위법 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개념과 법적지위를 정리하고, 공동주택에서 운영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1. 관리단의 법적 개념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법정단체를 말한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나 신고없이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한다.즉, 관리단은 선택적으로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한 법률상 자동으로 존..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은 단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다. 관리비 부담, 공사 범위, 시설물 설치, 수선 책임 등 다양한 문제의 출발점에는 “이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구분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합건물의 구조적 특성과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 누적되면서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이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그 구조적·법적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의 법적 중요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다. 해당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수선 및 유지·관리 책임의 주체, 관리..

집합건물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 건물 자체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집합건물의 핵심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 즉 대지에 대한 권리까지 함께 포함한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대지권이다.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구조를 완성하는 필수요소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권의 범위, 관리비 부담, 재건축·재개발 문제 등에서 중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지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왜 대지권이 집합건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1. 대지권의 기본 개념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함과 동시에 건물이 건축된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아파트 한 세대를 ..

집합건물과 관련된 모든 법률 관계는 구분소유권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관리단의 성립, 관리비 부담,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공용부분의 관리와 수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쟁점은 구분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구분소유권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분이 왜 중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1. 구분소유권이란 무엇인가? 구분소유권이란 하나의 건물 안에 존재하는 구조상 독립된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는 단독주택의 소유권과 달리, 항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소유를 전제로..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는 “이 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이나 오해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실제로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는 건물의 명칭이나 용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어떤 건물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다.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건물에서 자주 혼동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집합건물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는 건물의 명칭이나 사용 목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은 일상적으로 매우 익숙한 건축물 유형이다.그러나 이들 건물이 법적으로 어떠한 체계 아래에서 규율되는지, 그리고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는 이러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집합건물의 법적 개념을 정리하고, 아파트·오피스텔·상가가 집합건물로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본다.단순한 법조문 나열이 아니라, 관리와 분쟁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집합건물의 법적 개념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 안에 구조상 독립된 여러 부분이 존재하고, 그 각 부분이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