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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

관리단 집회결의의 효력과 무효·취소 사유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은 결국 관리단 집회결의의 효력으로 귀결된다. 관리인 선임, 관리비 부과, 공용부분 공사, 관리규약 변경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모두 관리단 집회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모든 집회결의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 집회결의의 법적효력과 함께, 무효·취소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관리단 집회결의의 법적성격 관리단 집회결의는 관리단이라는 단체의 의사표시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법적효력을 미친다. 이는 개별 구분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관리질서를 형성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다.따라서 적법하게 성립한 집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구분소유자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적용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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