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규약은 단순한 내부규칙을 넘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준법규범적 성격을 가진다.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단의 권한범위, 관리비 부담방식, 집회절차 등이 달라지며, 이는 곧 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이 글에서는 관리규약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리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관리규약의 법적지위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규범으로, 관리단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법원은 관리규약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기초한 규범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다.다만 관리규약은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집합건물법이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