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비 분쟁의 상당수는 ‘얼마를 냈는가’보다 ‘어디에 사용되었는가’에서 발생한다. 관리비 자체보다도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관리단이 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불신은 급격히 커진다. 이 글에서는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의 법적근거와 범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단의 의무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1. 회계 투명성의 법적 의의 회계 투명성은 단순한 관리상의 미덕이 아니라, 관리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법적기반이다. 관리비는 구분소유자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전이므로, 그 집행과정은 당연히 공개성과 검증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자체가 신뢰를 잃게 되고, 이후 모든 관리행위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