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비는 관리단 운영의 재정적 기반이자, 분쟁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관리비 체납, 과다 부과, 부과기준의 불명확성 등은 관리단 내부갈등은 물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 글에서는 관리비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1. 관리비의 법적성격 관리비는 단순한 사용료나 임의 부담금이 아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법률에 의해 부담하는 공법적 성격을 띤 금전채무로 평가된다.따라서 관리비 납부의무는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2. 관리비 부담의 근거 관리비 부담의 직접적인 근거는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이다. 관리규약은 관리비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