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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법적지위와 권한범위

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존재이다. 관리비 징수, 공용부분 관리, 외부업체와의 계약, 분쟁대응 등 대부분의 관리행위는 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만큼 관리인의 법적지위와 권한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관리단 내부갈등이나 대외적 분쟁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법적지위를 정리하고,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한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1. 관리인의 법적지위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관리인은 개별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이라는 법적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따라서 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행위로 귀속되며, 그 결과에 대한 법적책임 역시 관리단에 귀속된다. 다..

관리규약 위반 시 법적효과와 대응방법

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용부분을 임의로 점유하거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문제는 관리규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관리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관리규약 위반의 법적성격을 정리하고,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1. 관리규약 위반의 법적 성격 관리규약 위반은 단순한 내부질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규범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특히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한 내용이라면, 그 위반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