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용부분을 임의로 점유하거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문제는 관리규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관리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관리규약 위반의 법적성격을 정리하고,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1. 관리규약 위반의 법적 성격 관리규약 위반은 단순한 내부질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규범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특히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한 내용이라면, 그 위반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