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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

관리인 선임·해임과 그 법적 쟁점

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인은 단순한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관리단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핵심기관이다.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둘러싼 분쟁은 관리단 분쟁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그 법적 파급력 또한 크다. 이 글에서는 관리인의 법적지위부터 선임·해임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관리인의 법적 지위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는 법정기관이다. 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행위로 귀속되며, 대외적으로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소송수행 등의 권한을 가진다.따라서 관리인은 단순한 ‘관리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관리단 운영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2. 관리인 선임의 법적 근거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다.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적용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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