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관리인의 책임문제는 단순한 내부갈등을 넘어, 실제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관리인의 책임이 문제 되는 법적구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요건과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관리인 책임의 기본구조 관리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법적책임은 위임관계 또는 유사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된다.즉, 관리인은 관리단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이 발생한다. 2. 선관주의 의..
